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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양평지방공사, 이 와중에 웬 직원포상금?
지방공사에 대한 양평군과 군의회의 ‘묻지마 사랑’?···보증채무 40억 승인
2012년 10월 23일 (화) 15:14:23 이제두 논설위원 juyp6633@hanmail.net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제2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양평군이 지방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상정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계획(안)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찬반토론을 벌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채무 40억은 양평군의회를 거뜬히(?) 통과했다.

2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 35분까지 진행된 특위는,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주무과장은 병가로 인해 자리를 비우고, 기획감사실장과 실무팀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특위를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맥 빠지고, 짜증이 났다. 그도 그럴것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검찰에 압수당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등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지방공사에 대한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졌으나, 원론적이고 알맹이 없는 답변만이 메아리쳤다.

지방공사의 부실을 지난해 인지하고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낀 의원들은 지방공사의 총체적인 부실경영을 질타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자기자본률을 높이기 위해 63억 상당의 부동산을 지방공사에 출자를 승인(부동산 담보대출 불가 조건, 추후 집행부 군의회의장에게 확약서 제출)했으나, 지난해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출자한 부동산을 담보로 19억을 대출 받은데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불만을 토해냈다.

또 보증채무를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유통한도 금액을 30억을 초과해 어떻게 260억까지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느냐? 175억에 대한 담보도 선순위가 아닌 대부분 후순위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방공사의 부실경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왜? 공사 사장이 그토록 부실한 경영을 하도록 방치했느냐? 다시 세부적인 계획안을 작성해서 정례회 이전까지 보고하라. 등등 양평군과 지방공사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윤양순의원은 5천여만원에 달하는 직원포상비 예산편성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니, 지금 지방공사가 어떤 상황인데 (한가롭게) 이런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전혀 (이번사태를 심각히 직시하지 못한) 집행부와 지방공사를 나무랐다. 이어서 “긴급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울화가 치밀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가? 지방공사가 긴급사업자금이라고 편성한 예산에 ‘직원포상비’가 웬 말인가? 직원포상비는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주는 상금이 아니던가?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잘했기에 포상금을 편성한다는 것인가? 양평지방공사가 현재 정상적인 기업인가? 일반기업 같았으면 진즉에 문을 닫았어야 했던 지방공사가 아니던가? 사태가 이러함에도 양평지방공사의 ‘직원포상비’는 무사안일, 무사태평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긴급한 상황임에도 도대체 전혀 긴급함을 느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느 의원도 책임자 처벌을 거론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현일 의원은 현재 40억 중에서 시급한 것은 경기도 농발자금 9억뿐이다. 현 지방공사는 국민의 배신행위다.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지방공사는 혁신대상이자 이제 폐업을 검토해야 한다.

이어서 20년 전에도 양평군은 군유지 50만평을 사기 당한바 있으며, 13년 전에는 양평종합휴양지를 건설한다며 용역비 2억9000만원을 날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매뉴얼 없이 행해지는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거니와, 주인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지방공사에는 40억을 보증할 수 없다. 40억을 보증해 준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방공사를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입장이다.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발로인가? 이상규, 이종식, 윤양순, 박명숙의원이 찬성했다.

양평지방공사는 2008년 7월 공사출범이후 이번에 40억을 지원하게 되면 총 200억을 출자하게 된다. 여기에다 최근 불거진 132억 미회수채권에다, 충복 옥천영동축협과의 47억 공방 문제로 양평지방공사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 양평군이 군의회에 상정한 지방공사 긴급 사업자금은 총 40억으로 2011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상환 9억, 원자재구입비(미지급금) 13억, 급여 및 경상경비 17억 등이다.

실제로 양평군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액은 48억으로 연금리 6.8%(3개월 변동금리, 우대금리 적용시 3~4% 적용)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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