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지에 야적된 폐차량.

[이천=팔당유역신문] 경기 이천시 소재  A폐차장이 십여년간 농지 등에 무단으로 폐차량를 적치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관청의 모르쇠 특혜의혹이 일고 있어 상급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폐차장은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91-21 외 2필지(총 5,018㎡)의 면적을 폐차장을 위한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업체는 폐차장업을 하면서 인근 농지 3,111㎡, 잡종지 2,111㎡, 도로 536㎡ 등 총 5,738㎡의 면적에 불법으로 폐차량을 적치하거나 폐차량에서 적출한 부속품 등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차량에서 적출한 갖가지 부속품들이 야적돼 있다.

A폐차장은 지난 2008년 3월에 사업장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십여 년간에 걸쳐서 신고 외 인근 토지에서 지속된 위법행위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토양오염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이천시는 단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폐차량을 해체하면서 생겨난 부속품 등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무더기로 야적하고, 해체가 안 된 폐차량도 그냥 방치한 채로 아무렇게 겹겹이 쌓아 논 상태여서 이곳에서 흘러나온 기름 등의 부유물질에 조그마한 물기에도 기름띠가 형성되어 떠도는 실정이다.

▲폐차량에서 분리한 가스통들이 적정처리되지 않고 농지에 나 뒹굴고 있다.

또 불법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는 폐차량과 재활용을 위한 차량 부속품들이 가스차량에서 수거한 가스통과 어우러져 뒹굴고 있고, 폐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부유물질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시커먼 색채를 띠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해 보였다.

지난 11월 23일 기자는 사업장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어 이천시에 이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에서 이천시는 폐차장의 사업장면적은 가산리 491-21(2,991㎡), 22(1,903㎡), 23(124㎡) 등 총 3필지에 5,018㎡이라고 밝히고, 정작 상세도면에서는 위 3필지와 잡종지 2,111㎡가 포함된 지적도를 사업장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서가 엉터리로 만들어 지거나, 사업장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나의 사업장 면적 공개에서 서로 다른 사업장 면적을 표기한 문서는 담당, 팀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천시의 공무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폐차량에서 유출된 유류 등으로 농지가 오염되고 있다.

또 폐차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산리 492-16(1,556㎡), 492-10(1,555㎡)의 농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가 신청되자 담당부서에서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이천시가 농지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폐차장은 십여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법행위를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자행한 것이 2010년도 다음 등의 포털에 나타난 사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관청 10년이 지나가는 그 긴 시간동안 단 한 번도 폐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검사도 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업장으로 신고 되지 않은 잡종지에 폐차량이 어지럽게 쌓여있다.

더욱이 폐차장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이천지역의 유명인사 이 모씨 소유로 밝혀져 공무원과 암묵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폐차장 관계자는 “농지의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져 신경이 곤두선 상태”이라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담당자는 “우선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상태”이라며, “복구명령은 2회에 걸쳐 나가고 그래도 복구가 안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십년가까이에 걸쳐서 농지를 오염시켰는데 이는 원상복구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참에 오염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이천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그마한 물기에도 폐유가 떠다니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천시는 환경, 농지, 교통 등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꾸려 문제가 되고 있는 폐차장의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천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할 것은 과감히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