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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변구역에 쓰레기선별장 설치.운영 ‘하천법위반’
금사면 국가하천에 세멘트 포장한 선별장 설치, 쓰레기차 적재함 등 보관
2019년 02월 07일 (목) 14:19:20 이영일 기자 man201f@korea.com
   
▲수변구역인 하천에 세멘트 포장한 금사면 쓰레기선별장.(사진=팔당유역신문)

[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시가 상수원보호를 위해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수변구역에 쓰레기선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여주시의 특산품인 금싸라기 참외가 생산되고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가 된 선별장은 여주시 금사면 관내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를 위해 면에서 설치한 작업장으로 이곳에서 쓰레기 분류작업과 청소차 적재함 등 쓰레기 관련 물품들이 보관돼 있다.

수변구역에 마련한 쓰레기선별장에는 청소차 적재함 5~6개와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보관통, 그리고 선별된 폐기물 등이 보관돼 있다.

이곳의 지목은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이 흐르지 않아 폐천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이곳을 사용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행위제한이 까다로운 수변구역이어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선별장 등 폐기물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본 기자가 지난달 중순경부터 쓰레기선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 금사면 환경담당자에게 하천점용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했지만 7일 현재까지 점용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여주시에는 폐기물, 하천, 수변구역 등의 관련부서가 운영되고 있어 주민에게 엄격한 잣대를 드리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행정관청에서 사용할 때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구실로 엄격한 법적용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금사면은 하천구역에 쓰레기선별장을 설치하면서 바닥을 세멘트로 포장하여 영구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하천법에도 위배되고 있다.

   
▲금사면에서 수변구역에 운영하고 있는 이포2리 폐비닐공동집하장.(사진=팔당유역신문) 

또 금사면은 바로 문제의 시설과 연접한 곳에 이포2리 폐비닐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각 마을에서 배출된 농사용 폐비닐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농민들이 농사용 폐비닐과 함께 가전제품 등 각종 생활쓰레기와 농사용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고 있어 집하장에 쓰레기만 수북하게 쌓여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쓰레기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은 남한강에서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비가 올때마다 이곳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없이 상수원으로 흘러들고 있어 대책이 절실해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여주시가 특산품으로 자랑하고 있는 금싸라기 참외가 생산되고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환경오염물질 방치하고 있는 금사면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금싸라기 참외의 명성을 위해 행정관청과 농민, 주민 등은 환경오염방지와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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