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15:56
> 뉴스 > 뉴스 > 사회
     
한강청, 폐기물 불법 수출입업체 11곳 적발
불법 수출입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및 관세청과 협업검사 강화
2019년 06월 27일 (목) 10:45:23 이영일 기자 man201f@korea.com

[하남=팔당유역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를 열어서 살펴보는 등 현장 점검 실시했다.

불법 수출입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및 관세청과 협업검사를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수출입 11개 업체(수입 3건, 수출 8건)를 적발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협업하여 컨테이너 개방 검사를 통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 A업체 컨테이너 내부 폐기물 사진.

점검 결과 대표적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의 경우,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되어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톤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 B업체 폐기물 사진.

B업체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서 제출했다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스트랩은 가공 중 만들어지는 부스러기 등 주로 플라스틱과 금속재질로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관리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 해 7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C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177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 대표단은 필리핀 소속 관세청, 환경자원부, 미사미스 오리엔탈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는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핀 잔류 폐기물의 국내 반송 시점은 수입업체 부지에서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일정 등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양국은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계획, 운반량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종원 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수출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팔당유역신문(http://www.hanaro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인기기사
양평군새마을회, 사랑의 김장김치 10
양평, 수제맥주 전문기업 세븐브로이
김상호 하남시장, 2030년 내 5철
경기민주넷, 8차 운영위원회 하남서
양평, A요양원 노인학대 의혹 제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2623)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24-1. 3층 | pdn114@daum.net
대표전화 : 070-8743-6366/긴급 :010-3124-9919 | 팩스 : 031-886-1289
등록일 : 2009년 8월 28일 | 등록번호 : 경기 아00227 | 발행인 : 이영일 | 편집인 : 이영일
Copyright 2009 (주)팔당유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