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도 양평군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지난 12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동균 양평군수와 변영섭 양평부군수, 양평군 국·과장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백종덕 지역위원장, 이정수 사무국장, 최병식 연락소장, 신동운 운영위원, 이종인 경기도의회 의원, 전승희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양평군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양평공사에 관한 문제 해결방안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안건으로 제시했고, 양평군은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에 관한 안건을 각 제시한 후 논의했다.

양평공사는 누적 결손금과 부채 등으로 엄청난 부실액을 안고 있으며, 최근 3년 연속으로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양평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위원회는 우선 양평공사 문제의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공적 관심 사안인 만큼 양평공사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조직될 민관 대책기구에 ‘과거사 청산분과’를 두어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이번 기회에 양평공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명확히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지역위원회가 요구한 양평공사와 관련된 자료 공개 및 과거사 청산분과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지역위원회는 농촌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이익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농민수당 도입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문제의 경우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위해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정해진 수순이고, 경기도는 농민수당을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에 최고 50% 상당의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며 양평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민수당 조례안이 주민 발의 형식으로 제안된 상태이지만,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양평군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 있으니 군의 재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양평군이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주민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농민수당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양평군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과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사업비 16,033백만 원 중 부족분 10,000백만원을 특별고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위원회는 경기도의 특별고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 양평군, 양평군 노인회가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지역위원회는 기존 노인회관의 활용방안과 신축 노인복지관의 위치가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에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양평군은 기존 노인회관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신축 노인회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계획임을 밝혔다.

양평군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