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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년 06월 01일 (목) 15:10:51 이영일 기자 man201f@korea.com
   
▲ 하남시청 전경.

[하남=팔당유역신문] 하남시가 지난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5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남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계도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고 대상자는 계약 시 신고기간인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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