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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세 등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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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진규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02년도 주민세 등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4,000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0년만에 2,000원 인상한 6,000원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자동차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소형과 대형에 대해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0,000원 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는 2005년한 10,000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의 화폐가치 및 물가 인상율과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하는 4,000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액으로 이번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5,000원 이상 부과 시군은 16개 시군이며, 인근 이천시와 양평군은 6,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에 주민세 2,000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 1억8천5백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더불어 지방교부세가 약 3억3천2백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5억1천7백만원의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광주시에서는 증액된 세액으로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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