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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6월 한 달 체납액 특별징수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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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최용수 기자] 경기 가평군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이고 재원관리를 위해 6월 한 달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의 2월말 세외수입체납액은 1만 2,500여건에 42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함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체납액 징수는 1회성이 아닌 연중으로 강력하게 추진된다. 간부공무원은 물론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체납자를 찾아 독려하고 찾아 나선다.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별 정리기간에는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 안내와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과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징수율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징수활동을 통해 42억51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30%인 12억610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세외수입체납액 증가는 체납자의 납부의지가 약하고 해당부서의 적기 징수 소홀 및 강제징수절차 미 이행 등으로 체납자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자동차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2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제도의 악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이란 조세(租稅) 즉 세금이외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이자수입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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