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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결별 수순으로 치달은 환경미화원 파업사태
2012년 06월 08일 (금) 16:23:00 팔당유역신문 pdn114@daum.net
양평 환경미화원들의 전면적인 파업사태가 2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양평군과 환경미화원 측은 서로에게 깊은 불신과 앙금만을 각인시키며 이제 결별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환경미화원 파업의 핵심적인 화두는 ‘전원고용승계’다. 양평군이 처음에는 이 같은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달 24일 전격적으로 공개채용을 공표하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환경미화원 노조는 지난 달 18일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달 7일 김선교군수와의 면담에서 전원고용승계를 약속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어 이렇게 파업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본연의 일을 하면서 농성을 할 것이지, 아예 일을 내팽겨치면서 농성을 하느냐···?”는 한 공무원의 말에서 깊은 감정의 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환경미화원들의 전면적인 파업에 양평군은 긴급하게 공무원들로 조를 편성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고용승계에 대해 “공개채용 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데다, 청소 경력에 따라 최고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며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8년 용문면의 청소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전환될 당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된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군은 “용문면의 사례는 양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2010년 1월 개정되기 전의 일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이 있었다.”며 “따라서 2010년 이후부터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12월 제정된 양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2010년 1월 일부 개정해 ‘…. 다만,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로 고쳤다. 따라서 이 같은 관리규정은 군수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환경미화원 파업사태는 양평읍과 양서면의 청소위탁업체인 (주)양평환경 청소원들이 지난 2월 “회사가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추가업무를 지시하는 한편 관외지역 골프장 폐기물을 관내로 들여와 매립했다”며 민노총 산별노조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주)양평환경은 지난 달 4일 민간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양평군이 직접 운영하게 됐다.

이제 양평군과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신규공개채용을 통해 오는 22일이면 새로이 채용된 환경미화원들이 양평읍과 양서면을 누비며 환경미화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은 노조원과 그 가족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양평군도 맘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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