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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 ‘계약서 논란’에 또 계약서 논란인가?
2012년 10월 25일 (목) 14:41:51 이제두 논설위원 juyp6633@hanmail.net
양평지방공사(이금복 사장직무대리)가 충북 옥천영동축협과의 ‘계약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계약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양평 땅은 ‘양평지방공사 사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역기능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132억 부실 채권에다 ‘47억 계약서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에 살림을 꾸려갈 수가 없어, 지난 23일에는 급기야 양평군이 지방공사에 대한 긴급자금 40억을 군의회에 상정해, 채무를 보증하기에 이르렀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2008년 7월, 야심차게 출범한 양평지방공사 초대사장은 불명예스럽게 파면된데다, 뒤를 이은 사장 역시 지난 2일 직위해제 되었다. 지금까지 공사에 온전히 출자된 돈만 해도 260억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계약서 논란 속에 지난 23일부터 양평지방공사가 2012년도 양평군 친환경인증 벼를 수매하면서, 농가와 ‘친환경농산물 매매 및 위탁 판매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이미 직위해제 된 양평지방공사 정욱 사장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또 다시 계약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분명히 잘못된 계약서다. 양평군은 직위해제한 정욱 사장을 지난 18일, 사기와 배임으로 고소했다. 직위해제 된 자는 그 직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당연히 직위해제 된 자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사장 직무대리인 이금복씨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맞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불거진 양평지방공사와 충북 옥천영동축협과의 ‘계약서 논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했다’(옥천영동축협)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쪽에서는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물건을 납품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양평지방공사)고 서로 극명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니, 어찌해서 양평지방공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보니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단추가 고장(?)이 난 것인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로 전환한 것 아닌가? 또 단추가 고장이 났다면 이는 필연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단추가 고장이 난 것인가?

양평군은 공사로 전환할 때까지 2003년부터 5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타를 직접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로 전환한 후, 방만한 운영과 부실운영의 속살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양평지방공사의 47억 계약서 논란에 이은 또 다른 계약서 논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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