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목을 옥죄고 있는 규제 정책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비수도권 주민들의 연대저지로 인해 보류된 것에 대하여 자연보전권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설치해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이천, 여주, 양평 등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시군은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다. 지난 30년간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그 동안 이천에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을 억제한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의 신설과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연보전권역은 고등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과 맞춤형 지역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는 등 갈수록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소규모 공장과 창고 등만 가능하도록 해 난개발을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대학을 수도권에 진입시키는 것도 아닌 단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임에도, 비수도권 시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상식을 벗어난 몽니가 아닐 수 없다.

또 전부처가 합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보류한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합리한 손톱 및 가시를 뽑아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천시청 도시과 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