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봉홍 의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미실시 '부지기 수' |
| 최근 8년간 2,923개 중 898개 사업이 정산 미실시로 국고 반환 못받아 |
|
|
|
|
| |
 |
|
| 최봉홍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정산 미실시로 국고반환을 못받고 있는 사업장이 부지기 수"라고 주장했다.
20일 최 의원이 환경부 및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시행한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12년 말 기준으로 완공된 2,923개 중 898개 사업(30.7%)이 아직까지 정산 미실시로 국고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수도정비 사업은 환경부가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업무를 위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지원, 정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시행하고 있다.
하수도정비사업 지원비율은 10~80%로 사업별로 상이한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 주한미군공여구역.방폐장주변지역은 8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된 국고는 총 13조 2,922억원으로 연평균 1조 6,615억원 지원됐다. 이중 한강청이 3조 2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청 2조 153억원, 영산강청 1조 9,9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정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부터 2012년말까지 시행한 사업 중 2,923개 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9월 현재까지 898개 사업(30.7%)에 대해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역.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영산강청이 67.2%로 가장 저조하며, 다음으로 한강청 50.3%, 금강청 34.1%, 새만금청 31.2%, 대구청 19.2%, 원주청 13.4% 였으며, 낙동강청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청, 새만금청은 각각 128개, 52개 사업에 대해 서류를 미제출한 상태다.
최봉홍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 말까지 8년간 진행된 사업 중 완공된 사업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서류미제출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고보조금은 쌈짓돈이라는 인식 문제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산이 이루어져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공무원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페널티 및 징계가 없었다”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최근인기기사
|
|
|
|
 |
|
feelfel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