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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2013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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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팔당유역신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27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인력, 장비)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인력의 정상 근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장비 교정검사, 법정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 먹는물 수질검사 전반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업체 27개소 중 8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그 주요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한 경우, 1개소(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 기술인력이 타분야ㆍ업종에서 근무를 한 경우, 4개소(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 기술인력은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교육 이수 및 5년마다 보수교육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1개소(과태료)
- 기술인력 등의 퇴사 등 변경사류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2개소(경고)
이러한 반복적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해 법규를 숙지시키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책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검사수수료 상승요인(재료비, 인건비 등)이 발생되었음에도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등 일부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법 개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 등을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 말하며, “유역청에서는 지도·점검과 함께 관련업체 종사자의 마인드 개선 및 현장의 애로점 청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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