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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체육시설업소 성범죄자 취업여부 전수조사 나서 |
| 성범죄자 형 집행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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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팔당유역신문] 경기 가평군이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체육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여부를 전수조사 한다.
이번 조사는 비교적 채용절차가 손쉬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각 계층의 이용을 잦은 73개소의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반장으로 한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성범죄자 취업 및 신원조회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소는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한다
이를 어긴 업주는 해당 근무자를 해임해야하고 만일 업주가 거부하거나 1개월이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수시홍보는 물론 하반기에도 점검을 통해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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