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하남, 규제개혁 위한 T/F팀 본격 운영 |
|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정비… 상위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등 |
|
|
|
|
[하남=팔당유역신문] 경기 하남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키 위한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후 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전환하고,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팀을 신설했다.
규제개혁T/F팀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역점추진 과제로는 상위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및 근거없는 규제폐지,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이다.
또,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 아니라 인․허가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최근인기기사
|
|
|
|
 |
|
gold537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