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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수도권 규제대못 빼겠다 |
| (가칭)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에 관한 특별법'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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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팔당유역신문] 김영선(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첩된 규제로 지역경제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과거 40년 전 1인당 국민소득 2천불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집권적인 규제가 지금도 수도권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내 첨단산업의 세계 시장의 대응력 저하, 긴요한 외자유치사업의 좌절, 원활한 기업지원의 걸림돌 등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처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가칭)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수도권 규제대못 빼내기’는 수도권 권역제도의 합리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도권 권역제도 개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세계화·개방화시대의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은 균형적 지역발전에서 경쟁적 지원발전으로의 전환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제 3개년 혁신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 전봇대, 규제 대못, 손톱 밑의 규제 가시를 완전히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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