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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 |
| TF팀설치, 과제 발굴, 공감대조성 등 체감온도 가열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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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팔당유역신문] 경기 가평군이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8일 가평군에 따르면 규제개혁 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동력 확보는 물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돼 운영되는데 6급을 단장으로 한 4명이 테스크포스팀(TF)을 이뤄 규제개혁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우선 조례, 규칙 등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 미비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와 규제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지도 및 관리로 규제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형태 등을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가평군은 규제개혁 건수보다는 피부에 닿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규제인 나쁜 규제,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로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법령이나 규정의 모호한 해석이나 행정편의 주위 규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이는 일하는 방식과 규제교육 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게 된다.
또 자치법규 내에 있는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5월말까지 실무검토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 불합리한 부분 개정을 추진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도 규제행위로 간주하고 적극대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가 포함된 조례제정 시는 반드시 규제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좋은 규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군은 1차로 각종법규 155건과 조례규칙 17건 등 17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지난달 25일 규제개선 과제 발굴 관련팀장 회의에 이어 4일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추진동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최민성 부군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의지와 공직자의 행태개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작은 규제라도 하나씩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 규제개선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 했다.
특히 김성기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큰 만큼 전 공직자가 서민불편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는 물론 비합리적인 업무 등에대해 성찰을 통해 규제개선에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강력 주문함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추진단 운영을 계기로 규제개선사항의 적극 발굴과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희망과 행복이 있는 가평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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