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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도 지사장,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희도 양평지사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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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희도(사진) 양평지사장을 찾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폐해 손해배상에 이어 추진중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지급제도 정상화에 대해 24일 지사장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 : 먼저 양평지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공로연수를 떠난 서봉원 前지사장의 뒤를 이어 양평군 실태 파악을 위해 여러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설명회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장 :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폐해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5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지급제도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안사항을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기관 및 단체장을 만나 설명회, 캠페인 등을 통한 현장 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자 : 올해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7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사장 : 지난 2014년 7월1일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6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14주년이 되는 날이 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욕구 해결에 건강보험공단이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에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내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기록이며, 모든 국민들이 비교적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문턱을 낮춰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62.7%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부담계층은 줄고 진료비 지출은 늘어나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싯점에 와 있습니다
기자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사장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료 수입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공단에서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보험료 부과체계라고 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초기인 1989년도 설계된 것으로 25년이 지난 현재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보험재정 지출부분으로 보험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고 있는 진료비 청구 지급제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고 심사기관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자격자 진료 및 사무장병원 등 재정 누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이상 두가지 사안은 모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개정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지사장님 말씀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와는 어떤점이 다르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사장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7그룹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초기인 1989년도 소득파악률이 10%대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92%로 향상되었으며, 현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음에도 재산으로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325만명이 내년부터 60세에 진입하고 있어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민원은 상상 그이상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 전가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노후생활 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하루 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 우리나라 노령화 추세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령화 사회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 의료비의 증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사장 : 앞으로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군민적 여론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행사에도 건강부스를 꾸준하게 운영하여 홍보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기자 : 네. 앞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양평 군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통해 건강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사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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