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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국 무관할 차량 취득세 신고분 일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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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8월 11일 전국 무관할 차량 취득세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차량 사용본거지가 여주시로 등록된 차량 중 타 지자체에서 등록한 237개 법인의 전국 무관할 차량취득세 신고자료 854건을 일제 조사하고 36건 19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17일 지방세 과세예고문을 발송했다.
2010년 12월 국토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자동차 전국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의 시행과 맞물려 자동차 등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시·도세이므로 각 시도 조례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의 장에게 취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타 시도 관할의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타 시도의 업무담당자의 소홀 및 차량등록을 대행하는 대행사의 고의적인 과소신고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여주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약 3개월에 걸쳐 제도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11일 현재까지 사용본거지를 여주시로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신고한 자료 8,222건 중 개인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의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타 지자체 세무관서의 소홀 등에 편승해 일부 납세자 및 대행업체에서 취득가격 등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평합리 세정운영을 위해 탈루 은닉된 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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