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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 ‘책임읍면동체제’로 전환 추진 |
| 행정자치부서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 제시 오는 9월부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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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팔당유역신문] 경기도 남양주시가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발표회에 참석해 행정의 기본체제인 현 읍면동체제를 맞춤형 행정모델인 책임읍면동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관련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유종석 행정안전국장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남양주시는 64만 인구로 3개구를 설치해야하나 첫째, 중심지 없는 다핵구조의 도농복합도시로 구 획정 및 청사 소재지 선정이 난해하고 둘째, 행정 중층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와 셋째, 청사 신축비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된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올해 9월 1단계로 화도.수동, 와부.조안, 호평.평내 3개권역과 내년 하반기에 진접, 오남, 별내동.별내면.퇴계원면, 지금.도농 5개권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 할 예정이다.
시민편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각종인허가가 한번에 해결되며 현장복지 행정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구청과는 달리 기존 인력과 청사를 활용하여 적은 인력과 최소비용으로 약 2,000억원이 절감되고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있으며 소규모 읍면동보다 적정규모의 읍면동 근무로 공무원 사기 진작도 기대된다.
남양주시 책임읍면동은 기존 일반구의 단점인 중층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한 일반구 대안 모델로 평가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조직을 주민밀착형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석우 시장은 보고회에서 우선 시범시행을 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하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이석우 시장은 현재인구 64만명에 달하고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인구가 급상승함은 물론 10여개의 다핵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구청을 검토한 바도 있지만 남양주시의 특성에 부합된 최적의 맞춤형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995년 남양주시 출범이래 유지되어온 읍면동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며, 2020년 인구 100만시대를 향한 제 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책임읍면동제는 기존의 읍면동을 인구 7만이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어느 한 읍면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사무 중 주민생활밀착사무를 위임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새로운 모델이다.
책임읍면동으로 위임 되는 사무는 우선적으로 복지와 안전예방 사무가 검토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사무와 세무, 부동산관련 사무 등이다.
책임읍면동제는 주민들이 먼 시청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책임읍면동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맞춤형 행정조직이다.
남양주시는 4월중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치고,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년 하반기 중 3곳(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을 1단계로 개청 하여 주민밀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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