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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외 거주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100% 꼭 필요한가 |
| 시의원의 의무는 시민의 복리중진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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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하남시 추경예산안에는 관외 거주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예산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천100억여원 중 관외 고등학생 무상급식비 2억 5천만 원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지난해 말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예산 중 관내 학생만 50%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나, 본회의에서 고등학생 무상급식 일관성과 긴축예산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관내학생 100%, 관외학생 50% 지원하기로 수정의결했다.
그럼에도 하남시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관외 고등학생 급식비의 100%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다시 심의를 하게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증가하는 약 250억원의 재원은 하남도시공사에서 100억원의 배당금등으로, 공사의 배당금은 일시적인 영업이익으로서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수 없는데도 축소하기 어려운 복지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올해에만 미사지구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개교하고있고 이곳 학생들에 급식비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우리시 시민이며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내실이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관외학생 무상급식 50% 추가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2015. 2. 27. 발표된 『2015년 하남시 재정공시(예산)』에 따르면 우리 시 재정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미사·위례신도시, 하남복선전철건설사업 등 대단위 사업 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이월금의 발생 등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상당기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남시청에서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5년도 본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외 고등학생 무상급식비, 시정소식지, 하남문화재단 위탁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3억 499만 원을 삭감한바 있다.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가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시에는 수십개의 학교에의 교직원, 교육지원청, 인적자원부 등 교육전문가 집단에서 논의하여야 할 일로 보인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주소를 가진 주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민의 자격과 권리를 정하고 있기에 우리 하남시민이 선출해주신 시의원은 ‘하남시민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어느 한 순간도 간과해서는 평소 생각해왔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시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시·군에서도 아직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시만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나마 일부 선행해온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정부담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우리 시 재정여건상 현재의 매년 약 70억원에 이르는 무상급상 예산이 조만간 인구 36만의 자족도시가 되면 그 두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의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는 100% 지원해 왔고 교육청은 올해부터나마 이와관련된 예산을 하남시로 배정하기로 하였기에 그간 누수되었던 세수 결손이 더 이상은 없게 되었음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지원되도록 복지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다.
시관내 고등학교 관외학생들도 타 시군에 소재한 학교는 100% 자부담하는 급식비를 우리시가 50%지원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전국의 타시군의 고등학교와 비교해야지 단순 지난해 100%받던 것을 50%밖에 안주고 50% 빼앗는 것인지는 누구나 잠시만 되돌아 보아도 알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하남시는 2015년 본예산 중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단가를 1만5천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관외 고등학생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하남시민으로서, 하남시 시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관외 고등학생 급식비 100%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5천만원은 삭감하게 된 것이다.
하남시는 매년 약 1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우선하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이기에 아직은 복지보다는 생산적인 투자가 절실한 이 시기에 우리 시의 역량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결·합심하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 좋은 자족도시 하남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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