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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년간 연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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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도 양평군은 오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고객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주민지원과 김이식 과장은 “특례법이 2년 연장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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