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
|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안된다 |
|
|
|
|
| |
 |
|
| ▲ 하남시의회 김종복의원. |
[하남=팔당유역신문] 경기도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17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장에게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축한 덕풍동 소재 7층 건물을 직접 현장 확인 후 “옥상 불법 증축으로 화재 등 비상 시 옥상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 불법을 방치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민간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발생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초 의정부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만이 아니라 강제철거 등 실질적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불법건축물은 30여 세대가 거주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민원이 발생, 올 해 1월 3,88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6월 고발된 상태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최근인기기사
|
|
|
|
 |
|
kimjk952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