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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자연보전권역 규제철폐 결의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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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도 동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이명환, 우석훈/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8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시장·군수, 기초의회의장 및 의원, 도의회의원, 시민·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과 노철래 국회의원(광주), 이우현 국회의원(용인)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이미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 및 수질오염총량제도 설정 등, 중첩된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 시·군 전체면적 중 79.4%가 설정되어 있어 지역경제발전 저해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또한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인 여건 등이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고, 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으로 총량관리를 통해 충분히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므로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폐지 및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8개 시·군 시장·군수(특수협 공동위원장 원경희 여주시장) 및 도의회의원, 기초의회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이철우 남양주시 의회의장) 및 의원은 결의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 작성 및 서명식을 진행했다.
또한 특수협 주민대표단 및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은 철저하게 이중삼중 중첩규제로 인해 철저하게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을 수도권으로 매도하며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정치적 힘의 논리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는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시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태영 정책국장은 향후 8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을 하여 서명부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규제개선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결렬시 200만 자연보전권역 8개시, 군 염원인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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