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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자연보전권역 합리적인 규제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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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팔당유역신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이명환, 우석훈/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1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이우현 국회의원(용인)과 이건영 용인시의원, 문명수 양평군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223호에서 강호인 장관을 만나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20일부터 9월말까지 서명운동을 통해 작성된 서명부에는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광주,가평,남양주,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 주민 30만 명이 동참,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내포돼 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법률 정비와 제도개선으로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친환경 자족도시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수협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건의문 전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 일정을 수립키로 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지사 면담에 이은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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