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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민원처리 지연 벌칙제 운영 |
| 내년 1월부터 민원처리기한 넘기면 ‘사회봉사 벌칙’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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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민원처리기한을 초과해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 팀별 ‘사회봉사 벌칙’을 부과하는 ‘민원처리 지연 벌칙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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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과 민원상담 |
벌칙 적용은 법정민원처리기한을 50%로 단축(예, 10일에서 5일로)된 처리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6월과 12월 반기별 기준으로 민원행정 전산시스템에서 지연처리민원을 선별하게 된다.
벌칙 적용제외 기간은 전산 미입력으로 지연처리된 경우와 대외 또는 타 부서의 협의지연으로 처리된 경우다.
허가과 민원처리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제도는 민원처리기한을 넘긴 민원처리가 있을 경우 부서원 전체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회봉사 벌칙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 오락, 식사, 목욕봉사 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부서원이 함께 함으로써 동료애와 직원 상호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연 벌칙 대상민원은 개발행위, 농지전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허가과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여주군 허가과 특수창안시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지연을 예방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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