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원 박현일.

“은혜재단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양평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군정의 주인인 12만 군민을 위한 공정한 가치와 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은혜재단 사태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매우 무겁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와 8대 양평군의회가 들어선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보다 나은 양평, 더 잘사는 양평’을 만들겠다고 군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양평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 복지부동, 구태를 후배들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며, 직무유기로 군민들의 심판과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지난 여름 111년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섭씨40도 불가마처럼 달궈졌던 양평군청 앞에서 83일 동안 매일같이 설립자 비리 척결과 공무원의 부당행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은혜재단 사태!

재판에서 양평군이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법원 재판결과가 2번씩이나 나왔는데도 군은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의의 편에 서 있어, 이에 많은 군민들이 군청행태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은혜의집, 지게의집, 순환보호작업장 등 3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최대의 복지법인 중 하나인 은혜재단은 매년 총 4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은혜재단 설립관계자는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횡령 등 숱한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동안 수억원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니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지 군민은 관리감독 권한 책임이 있는 군 복지행정에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지역 최대 규모 복지재단 중 하나인 은혜재단의 화려함 뒤에는 아비규환에 가까운 직원들과 원생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양평군은 부화뇌동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사들을 선임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는 재판에서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 이러한 군 공무원의 행동은 은혜재단 관련 재판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일종의 범죄이자 갑질입니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대충 둘러대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핑계거리를 찾고, 더 심각해지면 자리를 이동을 하여 제3자처럼 행동하는 무책임한 공무원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은혜재단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인수위원회보고서에도 은혜재단 사태가 적시되어 있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선7기 지방정부가 드러난 양평의 적폐를 정리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은혜재단 불법 관련자는 2014년 실형에 이어 지난 8월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이 알려지고 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직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온몸을 던졌던 직원들만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은혜재단 사태가 터진지 1년 8개월이 됩니다.

해고자와 강제 퇴직자들은 은혜재단 현 임원진 전원사퇴와 전 이사진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양평군청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동안 해고자와 퇴직자들, 장애인들의 고통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여의 긴 세월은 이들 당사자들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양평군이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비리 설립자와 무자격 이사진을 척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동균 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더불어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이밖에도 양평공사의 강력한 혁신 대책과 과감하고 공정한 혁명적인 양평군 조직개편을 통해 무능하고 보신주의에 물든 일부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등 제도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9. 3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회 의원 박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