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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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5년 사이 51.9% 증가”
고령자 수 및 전체인구대비 2015년 661만명 12.9%, '16년 682만명 13.3%, '17년 717만명 13.9%
2018년 10월 01일 (월) 09:46:25 이한나 기자 feelfelt@hanmail.net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팔당유역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김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2013년 17,590건이던 것이 2017년 26,713건으로 5년 사이 51.9%나 증가했다.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건수 대비 비율도 2013년 17,590건 8.1%, 2014년 20,275건 9.1%, 2015년 23,063건 9.9%, 2016년 24,429건 11.1%, 2017년 26,713건 12.3%로 3년 3,650건 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가 2013년 215,354건, 2014년 223,552건, 2015년 232,035건, 2016년 220,917건, 2017년 216,335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 2015년 815명이던 사망자수가 2017년 848명을 기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피해는 대도시권보다 비대도시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서울 등 8개 대도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5명인 반면, 경기 등 비대도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117명으로 비대도시의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로 4배 가까이 더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운전안전여건이 나쁜 비대도시권에서 고령운전자가 더 큰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원인 중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건수와 비율은 2013년 9,082건 51.6%, 2014년 10,747 53.0%, 2015년 12,200건 52.9%, 2016년 13,028건 53.3%, 2017년 14,167건 53.0%로 매년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비율도 2013년 494명 67.0%, 2014년 515명 67.5%, 2015년 505명 62%, 2016년 499명 65.7%, 2017년 566명 66.7%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졸음운전 경험, 운전미숙 경험, 약물 복용 후 운전경험,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약물 정기 복용 부분에서 비고령운전자 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환여부는 고령운전자가 23.1%, 비고령운전자 2.5%로 고령운전자가 9배, 약물 정기복용여부는 고령운전자가 23.8%, 비고령운전가가 1.8%로 고령운전자가 13배 더 많았다.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행동양식 및 운전능력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라며 "고령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과 자동차 개발, 교통안전이 취약한 비대도시권의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운전자 사고 현황/출처: 고령자수(통계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 TAAS)>

구분

고령자수(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65세 이상)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인원 및 건수

6,617,378

(12.9%)

6,826,568

(13.3%)

7,171,227

(13.9%)

23,063

(9.9%)

24,429

(11.1%)

26,713

(12.3%)

전체

51,069,375

51,269,554

51,422,507

232,035

220,917

21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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