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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제증명 발급수수료 안 받는다 |
| 여주군,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입법예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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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앞으로 제증명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14일 여주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와 경기도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발급수수료 면제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여주군은 그동안 주민을 위한 편리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2009년에는 군에서 발급한 증명 중 군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와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을 발급하기 전 변경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편리한 주민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자 제증명등 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수납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면제하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 세무과 세입관리담당은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주민의 걸림돌이 되는 조례 등에 대하여는 빠른 개정을 통하여 주민중심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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