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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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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매매와 같은 시장원리를 활용해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고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 입법예고 했다. 산업계와 NGO,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정하고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를 구성·운영해 지경부, 농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서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다.
우선 1차 계획기간인 2015년~2017년에는 ‘100% 무상할당비율’을 통해 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면제할 계획이며, 이후 2차, 3차 계획기간을 거쳐 90% 이하의 범위에서 점차 유상할당비율을 늘여갈 예정이다.
이는 시행초기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종 및 업체의 목표감축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EU와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목표관리제 하에서 감축한 실적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 동안 전체 배출량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업체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을 경우는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인정하고, 1, 2차 계획기간 동안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행령(안)에는 주무관청이 자격을 갖춘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안정화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8월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15일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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